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0일 정책 협약을 맺고 4·15 총선 공동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재계가 반대해온 친노동 정책이 대거 포함된 총선 공약도 발표했다. 한노총은 93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2대 노총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총선 공동선대본부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은 18일까지 선대본부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자와 한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 앞에 한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과의 협약이 '말'뿐인 협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이 이날 발표한 '5대 비전과 20대 공동 약속'에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 급여 보장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를 만들 권리 보장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 등이 담겼다.
그러자 재계 일각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노동계 지지를 받기 위해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됐음에도 불구, 여당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 상태에 몰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