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사전조율 없었다?…日 "한국, 있었던 일도 없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가 사전 조율이 없던 일방적 조치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권 고위 간부가 "한국은 있었던 일도 ‘없다’고 말해버린다"고 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내용으로 과장된 발표를 하는 건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5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방침을 표명하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6일 대항하는 성격으로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외교 통로로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혀, 우리 정부 측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마이니치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은 조치의 내용이나 목적을 사전에 외교 루트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어느 정도의 설명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의 설명에 납득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한 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발언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협의 내용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정무공사가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진실공방이 가열됐다. 이에 청와대가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