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다. 국민 5100만명에게 인당 100만원씩, 총 51조원 현금을 뿌린 뒤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내년에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면 된다고 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시 차원에서 한정적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범여권의 정의당 대표도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타다'를 창안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취약 계층 1000만명에게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정부가 탁상공론 정책만 내놓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소상공인·비정규직·실업자·프리랜서 등에게 현금을 주는 게 낫다는 취지였다. 이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됐다. 재래시장이며 쇼핑몰, 음식점 등엔 사람 발길이 뚝 끊겼다. 하루 한 테이블도 손님이 없어 '당분간 휴업'을 써붙인 음식점도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는 현금 복지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의 파격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 지원은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한 지자체장들이 책임지고 있는 경기·서울·경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15곳 중 확진자 수가 1·2·5위인 곳이다.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방역에 전력하고, 마스크 공급 증대 방안을 강구하며, 여력을 몰아 대구·경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 뿌린다고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정만 파탄난다. 철저한 방역 위에 기업과 시장 활력을 회복시킬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서민 경제도 살리고 민생고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