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건의… "현금 복지 아닌 투자"
"고소득층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환수"
"총선 앞두고 현금성 복지 통한 세금 퍼주기" 비판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을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했다.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 대책이라는 명분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현금 복지를 통한 ‘세금 퍼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