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중국인 앱에 안넣은 GPS 위치추적 기능, 우리국민 자가격리 앱엔 넣겠다는 행안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특별 관리 앱은 인권 침해 우려로 GPS(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위치 파악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정부·여당이 우한 코로나 감염증 관련 국내 자가(自家) 격리자 관리 앱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개발 중인 앱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집을 벗어날 경우 지자체 전담 공무원 휴대전화로 알림(푸시)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수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격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GPS를 이용, 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본인 동의를 구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인권에 저촉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자가 진단 앱과 상반된 잣대라는 지적이다. 이 앱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방식이지만, 정부·여당은 지난 5일 중국발 입국 금지 확대를 보류하는 대신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 앱을 도입한다면서 "GPS 기능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야당 등에서 앱을 통해 실시간 추적이 이뤄지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해명이었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은 중국인을 사실상 고위험군으로 보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자가 격리자보다 위험하지 않게 본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 처제와 그 딸(20번·32번 확진자)의 감염으로 이어진 15번 확진자 논란 등으로 자가 격리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