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은 국민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신뢰·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혐오 부추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베이(湖北)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이는 중국인 입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라며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한 교민들의 국내 보호 조치 과정에서 불거진 님비(NIMBY) 현상과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언급처럼 우한 폐렴에 대한 지나친 공포나 괴담은 막아야 하고 막연한 반중(反中) 정서나 중국 혐오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보다 국민 건강부터 철저히 챙기는 조치에 나서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등 떠밀리듯, 그것도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한정해 4일부터 제한하기로 한 것이나 전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가 4시간만에 '검토 예정'이라며 사실상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