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 중 14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연계한 모의 선거 교육 계획을 세웠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모의 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모의 선거가 쟁점이 된 것은 선거 교육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선거 교육은 학생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정치 편향적 교육을 통해 교실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들이 특정 정당 투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게 우려된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정치 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거 교육이란 명분으로 정치인이 학내에 들어와 선거 활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학교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학습권·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 교육은 단순히 올바른 투표법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균형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정치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와 민주 시민의 덕성을 가르치는 민주 시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되는 소양 교육을 통해 미래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 편향적인 특정 이념·주장이 끼어들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