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기소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한 사람은 최 비서관이 유일하다. 기소란 검찰이 사건 기록을 법원에 넘겨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 정권 청와대 인사 중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2017년 11월 롯데홈쇼핑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이듬해 1월 기소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작년 4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검찰 기소를 기다리지 않고 사퇴했다. 음주 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 검찰 기소 전인 2018년 11월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송 전 비서관은 소위 '문고리 권력'인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을 맡았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작년 1월 검찰 기소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도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자택 압수 수색 등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 기소 전 자진 사퇴를 택했다. 취임 1개월 남짓 지났을 때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는 형사 기소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사퇴했다"며 "법적 책임은 물론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기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퇴해온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조국 정국'에서 불거졌던 '공정' '정의' 이슈가 재부각되며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