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이익이 첫 보고서에는 3707억원이었다가 1778억원, 224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는 가동률과 전력 판매 단가 등이 핵심적 지표가 된다. 평가 과정에서 이 지표들을 변경해 큰 차이가 발생했다. 경제성 지표를 변경할 때는 객관적·합리적 가정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그런지 살펴보자.

원전 가동률의 경우 첫 보고서는 85%를 적용한 반면, 최종 보고서는 60%로 낮춰 잡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경제성 평가는 원전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월성 1호기의 평균 가동률(2001~2017년 79.5%)이나 유사 원전의 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하는 전력 판매 단가도 kWh당 60.76원→55.96원→48.78원으로 낮춰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고가(高價)의 LNG 발전 확대 등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전기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에 대해 전력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탈원전 정책 방향을 미리 반영해 핵심 지표를 변경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