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에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 아냐…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은 당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20년 넘은 개혁과제...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공수처 설립 · 수사권 조정 시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통합경찰법이 남아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로, 이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했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안이 올라온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