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검찰 힘빼기… 조선시대 때 관리들을 멀리 유배 보내는 격"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 비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 시각)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는 과거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이번에 좌천된 인사 중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갔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이 지방으로 좌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후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