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지라시는 가짜"라며 언론에 알려
강기정 수석, 닷새 만에 지라시 일부 내용과 유사한 대책 언급
靑당국자가 민감하고 파급력 큰 사안 너무 쉽게 언급한다는 지적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매매 허가제를 포함한 9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돌아 국토교통부가 언론에 "가짜뉴스"라고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도 이날 강 수석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토부가 지라시라고 한 가짜뉴스에 언급된 민감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정부가 이런 대책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는 말들도 돌았다. 일각에서는 "지라시가 돌 정도로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부동산 대책을 주무 부처도 아닌 청와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나와 "부동산 매매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재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수준으로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강 수석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돌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지라시에 등장하는 9개 방안 중 일부와 유사하다. 이 지라시는 국토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알림 형식 메시지였다. 국토교통부의 실제 보도계획 형식과도 유사해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진짜 이런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냐"며 혼선이 일었다.
지라시에는 국토부가 발표할 내용이라며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 사전에 구청에 신고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인정받을 경우 허가'라는 내용이 있다. 강 수석이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지라시에는 '초고가 주택 범위를 12억원, 고가 주택 범위는 6억원으로 현실화'라는 내용도 있다. 강 수석 발언은 초고가 주택 범위를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지라시 내용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지라시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통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관 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지라시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검찰에 고발도 했다. 그런데 닷새 뒤 강 수석이 지라시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과 유사한 방안을 부동산 대책으로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지라시가 가짜뉴스라고 알린 것은 지라시에 등장하는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라시에는 매매허가제, 대출규제 강화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거래세 인상, 2주택자 이상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자금대출 전면 금지 같은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실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자료 배포나 브리핑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허가제,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선 "향후 청와대와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 과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