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반나절만에… 靑 "검토한 적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지 반나절만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그런 것(매매허가제)을 사전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강 수석)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