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올 초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폐기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위협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이면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거의 완성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가 정공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며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 위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2018년 3월 방북한 정부 대북특사단 역할이다.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이 언급한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금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서 '핵개발 강화'를 공개 지시한 것을 무시한 것도 큰 실수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함께 핵·미사일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준비를 같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을 비난하거나 공박하지 않았다. 북한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화에 더 매달렸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선물' 논쟁 과정에서 북의 위협 발언을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며 현실에서 동떨어진 논평을 내놓았다. 이제 김정은의 핵 노선은 명확해졌다. 우리나라는 상시적 위협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핵 대응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한 후 원점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