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들여 고쳤더니 바로 해체…총 1조4500억원 지출하는 셈
전문가들 "월성 1호기 2060년까지 운전 가능…영구정지는 부당"
10년 내 수명 종료 앞둔 원전 7기…영구정지하면 에너지 수급 차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승인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해체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원전 해체 작업에만 15년이 이상 걸리고, 해체 비용만 7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000억원을 투입해 고친 원전을 7500억원을 들여 해체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업계는 "방금 신형 엔진을 장착한 차를 돈 들여 폐차하겠다는 격"이라며 원안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성 1호기에 이어 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들도 줄줄이 문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탈원전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해체 비용만 7500억…핵심 해체 기술 미확보
영구 정지 결정이 난 원전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만 5년 넘게 걸릴 전망이다. 최종 해체 계획서 작성에만 3~4년, 원안위가 해체 계획서를 심사해 승인할 때까지 2년이 걸린다.
이후 해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해체를 진행한 뒤 부지 복원 작업까지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수원과 원자력 업계는 원전 1기 해체 작업에 최소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7000억원을 들여 낡은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보수 작업을 마친 월성 1호기를 다시 해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전 1기당 7500억원씩 적립해둔 해체 충당금을 원전 해체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체 충당금이란 한수원이 원전 해체 예상 금액에 맞춰 매년 발전 수익의 일부를 적립한 액수다.
게다가 한국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58개 중 13개(22.4%)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미확보 기술 대다수가 핵심 중의 핵심 기술로,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하고 제염 작업(방사선 제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력 업계는 무엇보다 원전 건설·운영 중단으로 고급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기술자가 부족해진 점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체 기술은 서서히 확보하면 되지만, 당장 남아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정비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원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10년 내 수명 다하는 원전 7기…전기료 인상 우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 원전이 그렇게 운영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 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 7기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전 수명을 늘리는 추세인데, 한국은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원전마저 영구 정지하는 상황이라 다른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계속 운전’이 가능한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비판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수명이란 ‘운영허가기간’에 가깝기 때문에 대다수 원전은 안전 점검 후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월성 1호기 같은 가압중수로형 원전이 수 차례 운전 기한 연장을 통해 8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월성 1호기도 최신 부품으로 보수한 원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2060년까지는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에 이어 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들이 멈춰설 경우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전 이용률이 줄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월성 1호기 가동만으로 연간 LNG 발전 비용 2500억원 절감하고 연간 400만톤(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총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