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나오면 비례의석 전체 47석 중 27석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23일 내년 4·15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비례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案)이다. 비례대표 47석 중 나머지 17석은 현행 방식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 선거법 수정안에 현재 여론조사상 정당지지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친여(親與) 성향 정당 의석을 합치면 170석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한다. 이보다 선전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뚫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으로 불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현재보다 의석이 늘어난다. 이 경우 정의당은 지금보다 의석 확대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장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에 따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계산해본 결과 총 의석은 민주당 137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으로 예측됐다. 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은 정당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번 예측에서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했다. 이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 민주평화당 1.4%, 우리공화당 1.7%였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의석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국당 소속으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은 그대로 한국당 의석으로 계산했다.

◇범여권 선거법 수정안 적용해 예측해 보니

이에 따라 가정한 지역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16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대안신당 7석, 무소속 10석 등이다. 50%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30석은 민주당 13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9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병립형)에 따른 17석은 민주당 8석, 한국당은 7석, 바른미래당은 1석, 정의당은 1석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137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17석, 정의당은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은 정당득표율이 3% 이상 정당을 대상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범여권, 전체 5분의3 이상 확보 가능

범여권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친여 성향 정당의 의석은 총 178석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는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곧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보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소속 의원 중에도 친여 성향 의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과 친여 성향 정당이 내년 총선서 선전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재석의원 5분의3(180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비례한국당 창당하면 민주당·한국당 의석차 27석→7석으로 줄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창당하겠다고 공언하는 '비례한국당'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정당 투표에서 한국당을 찍을 유권자들이 모두 비례한국당에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중 2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구에서 얻을 의석이 단 1석도 없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6석, 정의당은 4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고, 바른미래당이 가져갈 의석은 없다.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은 민주당 8석, 비례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각 당은 민주당 130석, 한국당 96석, 비례한국당 27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7석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의석을 합치면 123석으로,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는 27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6석)보다 불과 1석 늘어나는 데 그친다. 친여 성향 정당의 의석도 총 165석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