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청와대 내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공석을 방치해 사무실 유지 등에 매년 수십억 세금만 들어가고 있다. 왜 공석을 방치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잇단 청와대의 불법과 비리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런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고, 자칫 외부에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권에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동생과 총리 동생이 같은 기업 계열사에 나란히 고위직으로 취업하고, 그 기업 대표는 군부대를 사열했다.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은 지방선거 때 경찰을 동원한 선거 공작과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의 비리 사건에는 대통령 측근 도지사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감찰 중단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도 계속 구설을 타고 있다. 이러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가 없었다.
특별감찰관을 대신해야 할 민정수석실은 그 자체가 비리 덩어리나 다름없다. 책임자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불법 사모펀드 투자와 표창장 위조 등 30여 가지 파렴치 범죄 혐의로 아내와 동생이 구속됐고, 자신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진짜 민정수석'이었다는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비서관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를 표적 수사하라고 경찰에 넘기고, 유재수 감찰 중단 압력을 넣고,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 면접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은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면서 정권 비리를 고발한 특감반원은 "미꾸라지"로 몰아 쫓아내기도 했다. 정권을 둘러싼 온갖 추문에 민정수석실이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다. 현 민정수석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비리 감시가 아니라 비리 은폐 집단이다.
이 정권은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 감시를 맡으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정권 실세 비리는 제대로 파헤칠 수도 없고 사실상 판검사만 사찰·기소하는 기구로 변질된 지 오래다. 검찰 수사로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변 검찰'을 만들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들 비리는 덮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 어쩌면 최악의 비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