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최초 폭로' 최모군에 학폭위 조치 결과 서면 통보
폭로 영상 등장 여학생들, "명예 훼손" 신고…학폭위 회부
"서면사과·15시간 사회봉사…보호자까지 특별교육 5시간"
최군 측 "부당한 결정"…행정소송·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서울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던 이 학교 3학년 최모(18)군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학교 측은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 훼손"이라고 신고하자 최군을 지난달 학폭위에 회부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등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0일 학폭위를 열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맡았던 최군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15시간 사회봉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군과 부모에 대해 5시간씩 특별교육도 결정했다.
학폭위는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최군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해석되고 판단받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해 공개되지 않고자 의사를 밝힌 개인의 요청을 거절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인헌고는 최근 최군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폭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인헌고에서는 최군에 대한 학폭위가 개최됐다. 학폭위 재적 위원 8명 중 교무부장과 학부모 3명, 경찰관 1명 등 총 5명이 참석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학폭위에 앞서 최군 측 변호인인 장달영 변호사와 최군의 부모는 "해당 학폭위 신고 사안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군 측은 학폭위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군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영상을 찍어올렸을 뿐인데 이런 처분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다"며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을 조치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결과가 향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은 나아가 학교의 편향 교육에 관해 앞으로 문제제기 할 1~2학년에게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최군의 변호인과 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수연 측은 학교의 처분에 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과 탄압"이라며 오는 18일 오후 인헌고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0월 인헌고의 학내 마라톤 행사 당시 교사들의 요구로 반일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다. 최군은 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렸고, 이 영상은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 최군은 "명예훼손"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자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불가능한 영상"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