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겼다고 한다. 실세 의원들의 예산 빼먹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이 512조원짜리 초수퍼 예산을 밀어붙이고 나눠 먹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강행 처리에 들러리 선 군소 정당들 지역구가 몰려 있는 호남 지역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1조1000억원이 늘었다.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건설사업은 420억원에서 두배 이상 늘었고,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은 230억원이 추가됐다. 10여개 사업은 원안에 없던 것을 끼워넣었다. 호남 실세들은 많게는 수백억원씩 지역구 예산을 불렸다. 졸속·부실·밀실 예산에 협조한 대가로 세금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욕하던 한국당 일부 의원도 잇속을 챙겼다고 한다. 강행 처리 1분 만에 지역구에 "예산 따냈다"고 홍보 자료를 배포한 한국당 의원도 있다.
정부안에 없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조원이 신설됐는데 그 설치 근거법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불법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세입 부수 법안을 먼저 의결해서 세입을 먼저 확정한 후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당연한 수순을 무시하고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예산 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이 막가는 것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역구 표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로 하나 뚫린다고 무도한 행태를 눈감아주면 나라 살림은 거덜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