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현 상황으로 봐선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는 현재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상태다. 정부는 사드 최종 배치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작업이 첫발도 못 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명목상으로 미국 측이 사드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늦게 제출했고,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 측은 지난 2월 중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부에서 보완을 요청했고 3월 말쯤 보완 자료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 준비서를 여전히 작성 중이다. 본(本)평가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중국의 사드 압박 때문에 평가 일정을 차일피일 늦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서 사드와 관련된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 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더욱 큰 문제는 본평가가 시작되더라도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점이다. 평가를 하게 될 평가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이다. 정부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 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구성 이후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할 수 있는데,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됐던 사드 정식 배치에 기약이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본다면 내년 초는 물론 내년 안에 사드 정식 배치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