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20년 개헌 단념… 2021년으로 1년 미뤄"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목표를 단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7일 아베 총리가 내년 신헌법 시행을 단념하고, 총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개헌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 출석해 "(개헌이) 내가 말한 대로 모두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총리가 매년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벚꽃회)'에 아베 지역구의 후원 회원을 여럿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부 행사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면서 개헌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자민당은 개헌을 위한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와 함께 그를 역대 '최장(最長) 총리'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2012년 2차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자"는 주장을 이슈화해서 자민당을 지지하는 50~70대 일본 남성들의 환심을 샀다. 2017년 일본 헌법기념일(5월 3일)에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년까지는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자민당이 개헌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때도 "자위대는 헌법학자의 80%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자위대 위헌)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고 했다.

개헌 목표 시점은 수정했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 측근은 "아베 총리는 내년 도쿄 올림픽 이후의 용퇴(勇退)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개헌을 위해 임기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