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동형만 도입하면 범여권이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27일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해 봤다. 계산을 위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또 최근 한국당 의원 5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국회의원 수가 295명으로 줄었는데, 한국당이 이 5석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지역구 의석 분포는 지금과 같다고 봤다.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3석에서 22석으로 9석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17석에서 18석으로 1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13석을 지키지 못하고 3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다.
지역구는 28석 줄이고(253→225석) 비례대표는 28석 늘리되(47→75석),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절반 이상 가져간다. 민주당은 지역구 103석, 비례대표 30석 등 133석이 되는 반면, 한국당은 지역구 85석, 비례대표 24석으로 109석에 그치고,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7석 등 20석이 된다. 정의당은 지역구는 2석에 불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14석 가져가 16석이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과반(151석)에 단 2석 모자란 149석이 된다.
지역구는 3석 줄이고(253→250석) 비례대표는 3석 늘리는(47→50석) '250+50'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19석에 그치지만 지역구가 114석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아 전체 의석은 똑같이 133석이 된다. 정의당도 지역구 2석,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15석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109석에 그치고, 바른미래당은 19석으로 지금보다 9석 감소한다.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는 50석으로 하되 연동률을 50%가 아닌 100%로 높이는 경우에는 정의당의 이득이 극대화된다.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현재(129석)와 비슷해지고, 한국당(113석)·바른미래당(28석) 의석은 각각 103석, 20석으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23명이나 당선시키면서 총 25석을 가져가게 된다. 현재 의석(6석)의 약 4배다.
이 경우 정의당은 단독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을 합하면 153석으로 과반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줄어드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춘다. 예컨대,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A당이 정당 득표에서 30%를 득표할 경우 A당의 총 의석수는 90석이 된다. A당이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