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겨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연일 신(新)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 동향은 정반대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집중된 강남 4구 아파트 값 역시 최고 상승률(0.14%)을 보였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과천, 일산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총선용 투기지역 해제 특혜 의혹이 있는 부산 해운대 등지에선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서울 새 아파트의 공급 루트인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신규 주택 대출 금지 등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문 정부는 정책 전환 의사가 전혀 없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출 수 없느냐"고 송곳 질문을 던졌지만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간 힘겨루기에서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보유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 고통받고 있다.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집값 급등 탓에 평균 7.6% 인상됐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은퇴자, 자영업자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고 하소연한다. 부동산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내고도 '미친 집값'을 만든 무능한 정부 탓에 은퇴자,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