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지소미아 유지' 요청했다 거부당한 에스퍼 美국방, 태국 韓·美·日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거듭 촉구
정경두 국방장관은 17일 태국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이 이틀 만에 한·일 국방장관을 동시에 만난 자리에서 거듭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것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현지시각)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만나 1시간 15분간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경색 국면에 놓일 경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쪽 국방 장관 사이에서 양측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전 3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에스퍼 장관이 가운데 서고 양 옆으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섰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고노 장관의 손을 잡고 "동맹, 동맹 맞죠?(allies, allies, right?)"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 말에 굳은 표정으로 어색해하던 한·일 국방장관은 웃음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 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잇고 한·미·일 3국의 공동 가치와 안보 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방위상과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했다면서 "(고노 방위상에게) 국방 분야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고노 방위상은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미사일을 반복 발사했다"며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탄도미사일의 반복 발사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해 약속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