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검찰 개편안, 임기 절반 남은 文정권 수사 막으려는 것"

전국 검찰청 특수부 대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임기가 절반 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4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는 포장지만 개혁일 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라는 건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사전 보고'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反)검찰 개혁적 발상'이라고 했다.

특수부가 존치되는 광주 지역의 한 정치인은 사석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수부가 없어지는) 전주로 이사해야겠다"는 농담을 했다. 역시 특수부가 유지되는 대구에서는 "대구보다 더 큰 부산은 특수부를 없애면서 대구는 왜 그대로 두느냐. TK(대구·경북)는 항상 사정(司正) 대상인 거냐"는 말이 나왔다. 반면 특수부가 사라지게 된 지역들에선 "사업하기에는 훨씬 편해졌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다. 실제 특수부 등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로 토착 비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충남 지역 한 변호사는 "검찰의 인지 수사 부서가 사라진다면 사회 깊숙이 암약하는 부정부패 고리를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