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류·이류로 고교 서열화 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_에서는 일부 고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
-전국 단위 학생선발 자사고의 기숙사 활용 방안은.
"기숙사 문제는 학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고 전환 비용은.
"일반고로 전환해서 무상교육이 적용되면 5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7700억원 정도다."
-국제중에 대한 입장은.
"국제중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에서 일괄 전환으로 바꾼 이유는.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했다. 지난 여름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 그 운영성과 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제 정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원의 재판 과정을 포함하면 2~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엄중하게 받았다.
-정책의 기대 효과는
"자사고가 폐지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교육 과정들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다."
-강남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데.
"강남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도하게 강남 쏠림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고교체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 여러 통계를 봤을 때도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