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87만명(1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은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비정규직이 37만~52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했다. 충격적인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런 정부에서 정반대로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을 낳았다.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들에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고 대대적으로 독려한 것까지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권 담당자들은 제대로 살펴야 한다.
비정규직 폭증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반기업·반시장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다. '소주성' 실험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질 나쁜 가짜 일자리만 늘린 것이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정규직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의 주축인 30~40대 일자리도 2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2년 새 무려 118만개가 사라졌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거 늘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총동원돼 휴지 줍기, 태양광 패널 닦기,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월 20만~30만원짜리 초단기 일자리를 급조한 끝에 지난 1년간 100만개의 가짜 일자리가 생겨났다.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숫자'가 생겨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7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에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쓰게 돼 있는 나라비상금(예비비)까지 여기에 털어 썼다.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다. 눈속임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억지를 계속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고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