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유지 선거법 직접 발의해놓고… 심상정, 돌연 "국회의원수 10% 늘리자"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가 27일 국회의원 정수(定數)를 현행 300석에서 최대 330석으로 10% 늘리자고 주장했다.

지난 4월 30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에서 정의당까지 '의원 정수 확대론'을 공식적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라며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4당의 의견을 종합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이를 직접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초과 의석 발생을 원천 봉쇄해 어떤 경우에도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심 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존중해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했다"고 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반대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한 것이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구실로 내세웠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10% 이내 (의원 정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의원 정수의 10% 이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었지, 반드시 늘린다는 것은 아니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