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할까봐 못 띄우는 510억짜리 무인정찰기

세금 510억원을 들여 도입한 해양정보함 무인정찰기(UAV) 성능이 뒤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군은 북한의 공격 징후를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할 UAV를 '고장'을 우려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에선 "수백억원짜리 장비가 관상용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북(對北) 정보 자산인 '신세기함' '신기원함'에 탑재된 UAV의 'GPS 교란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지거나 아예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기함 UAV엔 당초 'GPS 교란 대응 능력'이 구비되지 않았다가 이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땜질' 식으로 보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세기함 UAV보다 먼저 도입된 신기원함 UAV엔 상용 GPS만 탑재, 아예 교란 대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 상황대로라면 정찰 작전 중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받으면 추락하거나 모함(母艦)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두 함정의 UAV는 현재 해군의 지휘 통제 체계 등과도 연동이 안 돼 작전 지휘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신세기함 UAV는 2003년, 신기원함 UAV는 2008년 전력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 '특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UAV 운용은 해군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한다. 야당에선 "수백억원 세금을 들였는데도 결국 고장 날까 봐 모셔둬야 하는 '고철덩어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군은 "합참, 방사청 등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