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새롭게 분담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첫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4~25일 이틀간 서울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9억9000만달러(1조389억)를 부담한 지난 10차 협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50억달러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1차 협상에선 양측이 이견(異見)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첨예하게 대립할 대목은 지난 10차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추가할지 여부다. 기존 협정에서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작전지원' 항목을 새로 도입해 미군의 작전·훈련비도 한국 측이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만으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SOFA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비행장·항구와 같은 시설과 구역(Facilities and Areas)을 제공하고, 그 외 '한국 내 미군의 유지(maintenance)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1991년부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 측이 분담하기 시작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SOFA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 내 미군의 유지, 즉 '주둔'을 위한 비용이지 '작전' 비용이 아니다"라며 "미군의 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하려면 SOFA 자체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작전지원은 현재 SOFA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SOFA 협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작전지원 비용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지금에서는 늘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몇천억 이상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SOFA는 2001년 개정됐다. 당시 SOFA 개정 협상에는 1995년 이후 5년이 걸렸다. 방위비 분담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3차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몇 년간의 장기 협상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점을 앞세워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요구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반대 논리를 전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은 5만2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의 연간 부담액이나 3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독일(2016년 기준 5950억원)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계산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이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하고 독일(0.016%)보다는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