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 뒤 내년에는 고2,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여당안이 가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거쳐 재원 대책이 선 뒤에 고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 정부가 출범 직후 세운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도 '2020년 고1부터 시행해 2022년 고3까지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계획을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어떠한 공론 과정도 없이 순서를 고3부터로 뒤집고 시행 시기도 1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고3 학생 49만명은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매표 행위에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교육위원회 여야 토론 과정에선 코미디 같은 광경도 펼쳐졌다. 세금 함부로 쓰는 정부 포퓰리즘을 견제해야 할 한국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안보다 1년 앞당겨 "전 학년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안을 내놨다. 상대방 포퓰리즘 정책에 그보다 더한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24조원 토목사업, '생활SOC' 사업 명목으로 48조원짜리 도서관·체육관 건설 사업, 수천억짜리 교실 전등 끄기 알바 등 여당의 온갖 선심성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대중(大衆)은 공짜라면 좋아하는데 괜히 옳은 소리 해서 득 될 것이 없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라면 포퓰리즘은 완전히 고삐가 풀린다.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며 풍선을 부풀리면 풍선이 터지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뒤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감당은 지금의 2030세대가 해야 한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2030세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