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미사일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전 차장은 청와대 근무 때 남북 군사합의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특별세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군사합의에 나섰고, 합의 이행에서도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에게는)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관리도 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차장은 또 "김 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지도자"라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는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기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군비통제 등 세 가지를 포괄하는 전략적 틀 속에서 9·19 군사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며 "이 세 가지를 세 명의 지도자가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