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서울대 의전원에도 '총장 표창장'
검찰, 3일 서울대 의대 압수수색서 자료 확보
문서위조 공소시효 이틀?...공무집행방해는 2022년까지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2014학년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도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활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3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씨의 입학 지원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 서류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포함시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1차 전형에 합격했으나 2차 전형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위조된 수상경력이 제출됐으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된다"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명공학부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13년 6월, 2014학년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그러나 텝스·토플 IBT 등 영어 점수(20점)와 자기소개서·비교과영역 성취업적·사회봉사 등 서류(60점)를 평가하는 1단계 전형은 합격했다고 한다.
그해 ‘서울대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자기소개서에 ‘수상경력’을 적는데 수상규모(국제·전국·지역)와 수상명, 시행기관(주최·주관·후원), 시상자 직명, 수상 등급, 수상 일자, 증빙서류 연번 등을 쓰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비교과영역 성취’ ‘고등학교 졸업 이후 봉사활동’ 등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전 학업성취를 위한 수상경력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자기소개서는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도 하도록 하고 있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비슷한 시기 지원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봉사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고 언급했었다. 또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부산대 의전원 합격수기에도 스펙들 중 ‘타 대학 총장상 하나’라고 적었고, "작년 서울대(의전원) 면접에서 비교과 활동이 집중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총장 표창장’ 위조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후보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등이 조작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 등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위조사문서 행사, 국립대인 서울대나 부산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일각에선 문제의 ‘총장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자로 발행돼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서류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방해가 모두 연결된 범죄이고, 서류 위조 자체가 의전원 입학을 위한 것인 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는 게 맞는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에 실제 공무원이 넘어가서 위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조씨의 경우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다닌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따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2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셈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은 지난 3일 처음 불거졌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료에 대학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어머니 정 교수가 재직중인 동양대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이사장 등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