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IT 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될 수도"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내부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고, 신규 소재 전환에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방안 자료'에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신규 소재(素材)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 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비(非)메모리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신산업 육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미세공정이 필요한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필수적이지만,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IT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해 금융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곳과 기업 244개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올해 7월 말 기준 166개다. 그러면서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과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올해 6월 말 여신 규모는 23조3514억원이었다. 이는 전달보다 1조3363억원(5.4%)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에 규제를 실시한 것은 7월 1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