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12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도 서둘러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 공격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이 미 핵무기 전진 배치"라면서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의한 것이지만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전략핵무기에 의한 응징 보복을 즉각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도 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특위위원장도 "한·미 동맹이 소중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소낙비가 쏟아질 때 옆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체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5~6년 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전 20기 이상이면 (보유하는 데) 유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규제를 풀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산업 핑계를 대며 (핵 원료) 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떠들면 안 된다"고 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은 "이 땅에 핵을 갖다놔야만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핵 확장이든 전술핵이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핵무장을 말하면 국민은 '호전적인 말 아니냐'고 반응하지만 결국 초점은 핵억제에 있다"며 "한·미 동맹을 소중히 생각하는 미국 내 의원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해 "상임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