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18일 5당 대표 회동서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
靑 관계자 19일 오전 "정의용 발언은 '살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지소미아 '유지'"
다른 靑 고위 관계자 4시간 뒤 "모든 옵션 검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할 것인지를 놓고 청와대가 입장을 하루 새 세 차례 바꿨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날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하루만에 청와대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다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말을 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 때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경제 보족 조치를 이어간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GSOMIA 파기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자칫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안보 협력 파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19일 오전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유지'"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 실장이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 대표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한번 (살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답변)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이날 "현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향후 재검토 문제는)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면 효용성과 안보 협력 차원에서만 살펴볼 뿐,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는 강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청와대 이런 입장은 4시간여만에 다시 바뀌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무역 보복과 지소미아 연계 여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면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수단으로) 질적·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 '청와대의 입장이 하루 사이 세차례나 바뀌었다.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진 않은 태도"라면서 "우리가 일본과의 갈등에서 명분의 우위를 점하려면 '경제와 안보는 분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 일본이 과거사와 경제를 연계했다고 해서 우리도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