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계자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 국제기구 조사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전날 제안했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우리 측이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관한 조사를 국제기관에 의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들어 보지 않아 코멘트(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한 국가의 무역관리의)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측이 우리의 ‘중개’ 의뢰에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그런 증명을 (국제기구가)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한국이 할 일을 잘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양국 간의 문제로, 중개 등의 의뢰는 사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운용 재검토는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비판’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