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첫 논의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정비하는 차원이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조치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과 지난 3년 간 수출 관리에 대한 양국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번 협의를 통해 사태가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리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또 한국 측의 변화를 요구하며 규제 대상 품목의 확대와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등 추가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논 상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