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석이 비게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補任)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원래 자기 당 몫이니 후임에 정점식 의원을 넣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 의원 보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의원직 상실에 따른 상임위원 사보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법사위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이 나가면서 법사위 의석수는 민주당 8,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1석이 됐다.
민주당은 정 의원 보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에 1석을 늘려 정의당 몫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정수 문제나 사개특위 정수 문제 모두 일괄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을 현행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현재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 2, 민주평화당 1석이다. 사개특위에서 정의당 1석이 추가되면 민주당은 민주평화·정의당과 공조해 과반(19명 중 10명)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