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2명 중 1명은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낫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9.6%는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낙태 허용 기준으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라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29%로 가장 많았다.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22.7%였다.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전체 1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 였다.
또 낙태를 전면 허용했을 때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때는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8%는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다. 그 뒤로는 '청소년 임신 증가'(17%), '낙태 강요 증가'(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13.5%),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잘 모르겠다'(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가 32.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라는 응답은 전체 26.7%를 기록했다.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16%, '잘 모르겠다'는 13.5%였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37.5%를 차지했다.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20.7%를 기록했다.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6.5%였다.
이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p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