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1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지난달 3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 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날 발표한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첨단재료 등 품목 수출은 90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7월1일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케이는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