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척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부가 고려대·연세대 등 대형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할 종합감사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감사관'을 처음으로 투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번 사립대 종합 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인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대형 사립대 16곳을 내달부터 2021년까지 대대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홍익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전례 없는 사립대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시민감사관을 뽑아 사립대 감사에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5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나머지 10명은 대국민 공모로 뽑을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자격 요건으로 '교육행정·법률·회계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내걸었다. 하지만 결국 사학 자율성보다 비리 척결에 무게를 두고 활동해온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중앙 정부 등 요직을 차지한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결국 사립대 감사에까지 참여할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교육부 대학 종합 감사는 교육부 내 감사관실 직원 15~20명이 2주간 대학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시민들이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감사하게 된다.
문제는 사립대 감사에 전문성이 없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다. 이미 좌파 교육감들이 도입한 시민감사관도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구성한 청렴시민감사관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팀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 등 현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단체 인사들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교육부 시민감사관에도 참여연대나 민변 등 진보·좌파 인물이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학교 감사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데,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외부인에게 감사권을 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지금도 일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들이 '망신 주기'식 학교 감사를 벌여 현장에서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대학에도 그런 손보기식 감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