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시간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은 예산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강사 임금·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강사법은 1년 이상 임용에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 4대 보험과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3000억원 비용이 추가로 든다. 신입생 급감과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시설 보수조차 제대로 못 하는 대학들이 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나. 불가능한 일이다. 강사들도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10년간 법 시행이 유예돼 온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 대책도 없이 작년 말 강사법 시행을 밀어붙였다. 부작용은 당장 올 1학기부터 나타났다. 전국 대학에서 6655개 강좌가 사라지고 시간강사 1만 명이 실직했다. 2017년 7만6000명 수준이던 시간강사가 지금은 6만 명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수만 명 강사가 또 대학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한다. 강사를 살려야 할 법이 오히려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자 이번에도 책임자인 정권은 뒤로 빠지고 대학과 국민 세금에 뒷감당을 떠넘기고 있다.
주 52시간 강행으로 인한 버스 파업 사태, 졸속 3기 신도시 발표, 최저임금 급속 인상, 탈원전 등 문제는 정권이 만들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이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무슨 문제를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