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인사 실패 책임론 제기한 '조·조(조국·조현옥)' 라인 중 조국은 유임
靑인사수석에 文대통령이 대표 지낸 법무법인 출신 법제처장을 임명
법제처장엔 얼마전까지 靑법무비서관 지낸 인권법연구회 출신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김 처장은 오는 30일부터 인사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 정권 출범 때부터 인사수석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해온 조 수석 교체는 사실상 그동안 잇따랐던 인사 실패 책임에 따른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 수석도 이날 기자들에게 "열심히 하느라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현옥 수석 못지 않게 인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됐던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민정수석 인사도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추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재인정부 남은 기간 동안이 추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민정수석 인사는 당분간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그대로 두면서 조현옥 수석만 교체하는 '반쪽 문책'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 논란과 관련해 '조·조(조국·조현옥) 라인'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조현옥 수석이 현 정부의 인재풀을 관리하며 대통령에게 인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면 조국 수석은 공직 후보 대상자의 신상 등 검증 문제를 담당해왔다. 인사 실패 책임에서 조국 수석도 조현옥 수석 못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은 유임시킨 것은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여권에선 조 수석을 현 정권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정권의 사법제도 개편안의 입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수석을 교체할 수는 없다는 문 대통령 의중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2주년 KBS 대담에서 조국 수석과 관련 "민정수석 책무가 인사 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때까지는 청와대에 남아있었으면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여권 안에선 조 수석의 총선 차출론이 거론되고 일부에선 차기 대선주자군으로까지 꼽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 수석을 인사 실패 책임을 묻는 경질로 해석되는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실패다, 참사다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 인사와 코드 인사를 대우해주는 '돌려막기' 인사가 반복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현옥 수석 후임으로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은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다. 또 김 처장이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법제처장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김형연씨가 임명됐다. 김 신임 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주류로 떠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공관장 인사 때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중 대사에 임명하고 전임자인 노영민 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해 회전문 인사란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결국 결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에서 인사를 한 분들이 얼마나 성과와 결실을 맺게 될지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