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노력 중이지만 강제징용 배상은 사법부 판단"
"대북 식량지원 방침 변화 없어"
"민생 어렵다는 황교안, 국회서 생산적 논의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한·미 군(軍) 당국 간 북 미사일에 대한 규정은 변함이 없고, 미국의 공식적인 규정도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볼턴 보좌관 발언과 우리 정부의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볼턴 보좌관이 왜 그말을 했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음날(26일) 아침 이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고 이후 백악관 대변인발로 추가 설명도 있었다"며 "이런 총체적 그림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우리 공식적 입장은 한미 공조하에 여전히 미사일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들(small weapons)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나는 북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이 관계자는 대북 식량 지원 추진과 관련 "통일부에서 여러 단체들 및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일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기존 방침과 변화는 없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일일이 확인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와 외교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일 관계가 조금 더 훈풍이 불고 개선되는 모습을 위해 우리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와 일대일 회동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 "(황 대표 발언을) 저희도 지켜봤고 어떤 말이 있는지 봤는데, 결국 (황 대표가)민생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로 돌아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주는 것이 숙제로 남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했다든지 한 것이 아니니 저희에게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할지 국회에서 정리된 사안이 넘어오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순리에 맞는 회담의 방식, 판단 여부, 화답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