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내용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도발 의도도 아니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군사 행동'임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7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보통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주석 국방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군사적 행동'이라고 정확히 워딩(발언)했으며 '이에 대응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대응수칙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도발이다.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정확히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을 굳이 피하려 했다"며 "국방부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쓴 용어를 그대로 답습해 '신형 무기'라고 하며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기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적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승주 의원도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고 이후에는 '전술유도무기'라고 바꾸었다"며 "용어 사용을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대답을 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