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2+2 안보협력위원회'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사이버·우주 분야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무기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양국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사이버 공격'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에 발표한 공동문서에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미군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문서는 다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협력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명시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서도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미·일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성의 동향과 우주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이 발사 예정인 위성에 미국이 운용하는 우주감시 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동맹국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 설비에 대해 정부 부처의 사용 금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