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원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사 재판을 직접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 전후로 주식 7000주가량을 더 매입했다. 올 3월에도 추가로 사들여 총 17억여원어치가 됐다. 법관 윤리 강령을 떠나 해당 재판을 맡게 되면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판사직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원이나 되고, 이 후보자 명의만 6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아내 모르게 남편이 전부 투자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남편도 과거 재판했거나 변호를 담당했던 기업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1년여 전에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내부 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를 기소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 기소 열흘 만에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또 지명했다. 정상적 정권이라면 '35억 주식 재산' 후보는 1순위로 걸러냈을 것이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정권에선 거의 매일 벌어진다.
이미선, 이유정 두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 법조계 경력이 짧은데도 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자신은 물론 남편들까지 4명 모두 현 정권 법조계 신주류 집단 소속이다. 이 후보자 여동생은 민변 간부 출신이라고 한다. 결국 어떤 부정과 반칙이 있어도 '코드'만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명하고 임명한다는 것이다. 비판이 커지면 "뭐가 문제냐" 하고 웬만하면 강행 임명한다.
이 와중에 직원에게 관사 청소를 시켰다는 의혹을 산 청와대 경호처장이 대통령 운전기사를 연봉 1억원을 받는 경호처 3급으로 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호처 공채 직원(7급)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문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가 반대하자 좌천시켰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할 때 대통령 대변인은 재개발 딱지 투자로 10억원을 벌었다. 10억원 은행 대출도 반칙이라고 한다. 집 세 채를 가진 데다 장관으로 지명되자 한 채를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산 사람을 부동산 담당 장관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기막힌 재개발 투자로 1년 만에 16억원을 벌었다. '주식 판사'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 100년 관련 발언을 하면서 "특권층끼리 담합, 공생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 특권과 반칙이 연일 드러나는 와중에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위선이나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