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록적인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사상 최대인 1700조원에 육박했다. 장차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다, 국채 발행으로 해마다 빚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68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늘었다. 국가 부채란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 등을 합친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은 작년 기준으로 940조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늘어난 국가 부채 127조원 중 공무원·군인 연금 부담 증가로 인한 부분은 94조원으로 7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는데,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 2015년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잠시 둔화됐지만, 이후 3년간 연평균 93조원씩 증가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평균적으로 납입금의 1.5배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의 현재 가치가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라며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로 뽑기 시작한 신규 공무원의 연금 부담은 아직 국가 부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이 한 해씩 늘어날수록 국가 회계장부에 잡히는 부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110만여 명의 근무 기간이 1년 늘어난 것만으로도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31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17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연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불황에 대처한다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다간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