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아들 이중국적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재산 증식 과정과 다주택 보유 △불투명한 정치후원금 내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거주지 허위 신고 △평창 올림픽 당시 '갑질'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 수도여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MBC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MBC에서 LA특파원,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8⋅19⋅20대 총선 때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11년 민주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19대 국회 때는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한 때 안희정 캠프에 몸담았으나, 이후 문재인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야당 의원 시절 여당을 향한 공세에 앞장섰던 그는 이번엔 반대로 야당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됐다.
①아들 이중국적·증여세 탈루 의혹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아들 이모씨의 이중국적 여부와,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때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998년생으로 이미 만 18세가 지난 이모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 국적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의하면, 아들 이모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잔고가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인다"면서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②초선 때보다 5배 늘어난 재산…다주택 보유 등 재산 관련 논란
박 후보자 부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2004년 8억 5500만원을 신고한 박 후보자 재산은 2008년 재산 공개 때 22억 71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7개월만에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1억 3793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5배 가량 늘었다. 박 후보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뒤늦게 납부한 경위를 놓고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액 씀씀이' 논란도 나타났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의 2014~2018년 합산 소득은 3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신고된 재산 증가액은 9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소득액과 재산 증가액의 차액은 23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매해 평균 4억6000만원, 매달 평균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득액 가운데 15억원가량은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해 평균 1억6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자신의 씀씀이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생활비'를 두고 "조 장관 씀씀이 유명하지요. 연간 5억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 7억5000만원"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당시 "그 돈을 부부가 다 쓴 게 아니다. 세금, 시댁⋅친정 보조비 등을 빼야한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했던 터라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공격에 답해야 할 처지다.
다주택 보유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관련한 집은 모두 4건이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에선 "박 후보자 집이 4채나 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전세로 빌린 집을 어떻게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했다. 4채가 아닌 3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두채 이상 가졌으면 파시라"고 해왔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박 후보자는 서민·약자와는 전혀 다른 가진 자의 삶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내로남불이’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챙길 수 있는 후보자인지 청문회에서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③정치후원금 관련 의혹
박 후보자의 정치후원금도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삼성그룹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후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하고 3주 후 제진훈 당시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2006년 2월에도 같은 금액을 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던 박 후보자가 삼성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후보자가 후원금을 반환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금산분리법이 통과됐다. (제 사장으로부터의 후원금은) 오히려 후원금과 법안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모두 자발적으로 낸 합법적 후원금"이라고 했다.
남편이 출연해 설립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와 생각연구소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생각연구소 운영은 소관 이사장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25일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생각연구소 창립식 지원을 위해 정치자금을 일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에 ‘생각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간담회’ 명목으로 27만 2000원을,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생각연구소 창립총회 현수막’이라는 내역으로 5만 5000원을 사용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배우자인 이모씨가 생각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았겠지만, 이씨가 (생각연구소에서) 빠진 이후에는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④논문표절·거주지 허위신고 의혹에 평창 올림픽 갑질 논란도
박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몇년 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표절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그 이후 아무런 해명과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4년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논문 표절왕'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문제가 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된 논문"이라며 "서강대 측도 연구진실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주민등록은 본인 지역구(서울 구로을) 인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해놨지만, 주 거주지는 박 후보자 소유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라며 "박 후보자의 주유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박 후보자는 총 94회 주유했는데, 이 중 연희동 자택 근처 주유소를 이용한 횟수가 38회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연희동 자택은 거소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거소를 국회 인근에 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럼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갑질 논란도 다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동료의원에게 빌려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준 의원을 찾는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윤성빈 선수가 출전했을 때 봅슬레이 경기장에 무단 출입했다는 '특혜 응원'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어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초청 게스트로 가게 됐고, 올림픽 패밀리 라운지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그곳으로 안내받아 이동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특혜로 비쳐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저도 참 속상하다"고 했다.
⑤불성실한 답변 논란
야당에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24일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